[CBC뉴스]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으로 재산정하면서, 내년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세입경정으로 이미 상향 조정된 세입을 추가로 초과하는 규모다.

올해 연간 세수는 465조4천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천억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역대 최대치였던 395조9천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천억원)과 비교해도 91조5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세입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63.5%보다 2.5%포인트 높았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51조8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12조2천억원 늘어난 8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69조4천억원으로 8조1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8.5% 급증했으며, 농어촌특별세도 13조1천억원으로 182.5% 늘었다.

초과세수 5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야 한다. 정부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까지 법인세 실적은 51조8천억원이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245조원에 육박해, 이 중간예납이 세수 실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처럼 세수 여건이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결손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천억원의 투자와 12조5천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포함됐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천억원으로, 최근 10년간 내국세 세입예산 추세선을 상회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을 더하면 212조3천억원에 이른다. 초과세수 전액의 기금 투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활용 가능해 200조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는 2029년까지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됐으며,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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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