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8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창업과 인공지능(AI),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까지 정책 효과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8조724억원이다. 올해보다 1조5491억원, 9.4%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예산안의 핵심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다. 창업 단계에서는 ‘모두의 창업’ 지원 인원을 2만명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 재원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모두의 창업’에는 4411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인원은 기존보다 5000명 늘어난 2만명이며, 단계별 사업화 자금도 기존보다 1000만원 늘어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도시에 위치한 기업이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정착비를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사업에는 1083억원이 투입된다.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경력창업지원사업에도 166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초기기업과 지역기업, AI·딥테크 스타트업에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지원 범위도 넓힌다.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개 분야에서 혁신기업 300곳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기술사업화를 돕는 패키지 사업에는 540억원이 배정됐으며, 정부가 직접 안보 관련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 설립에도 38억원이 편성됐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예산은 543억원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협력 프로그램에도 600억원이 들어간다.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는 1563억원이 투입된다. 제조 현장과 로봇,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는 별도 실증사업을 신설해 1728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역시 크게 확대된다.

전체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은 2조5537억원이다. 민간이 먼저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후속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에는 1조343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기술개발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관련 예산은 200억원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해외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사업에는 2590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는 5477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기술사업화 보증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930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약 73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점프업 프로그램에는 164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새로 만들어 543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대·중소기업 공동 AI 전환 모델 구축 등에 4682억원이 배정됐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제조 AI 인력 양성에도 284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지원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 수출바우처는 수출 진입 단계와 성장 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관련 예산은 3137억원으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는 238억원, 해외 수출규제 대응에는 27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국내 판로 지원에서는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해 286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 체계도 단순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 기업, 경영안정 분야로 구조를 재편한다.

창업기업 지원에는 1조6898억원, 성장기업에는 1조4898억원, 재도전·도약에는 84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포함한 직접 융자 규모는 약 4조4000억원이다.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까지 포함하면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약 5조4000억원 수준이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 지원도 강화된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심리 회복과 재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재도전 성공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에는 334억원, 재도전 성공패키지에는 46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에는 562억원이 투입되며,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전통시장 육성에는 427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의 음식과 문화,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로컬 테마상권에는 200억원이 들어간다. 외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한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놓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300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3153억원이 배정된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마련된다. 관련 예산은 2050억원이다.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에는 42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도 바뀐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직접 융자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일부 전환된다. 이를 포함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는 약 4조2500억원이다.

성장촉진자금은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은 1조3000억원, 위기대응자금은 2500억원 규모다.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에는 2607억원이 편성됐다.

제조 소공인과 생활문화 분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개발과 브랜드 구축, 판로 개척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에는 8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도 119억원이 편성됐다.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는 공공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배달 종사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상담과 보안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기술보호 사업에 247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단순한 보조금 확대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잡았다.

창업과 연구개발, AI 전환, 수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경영 위기나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동시에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효과를 지역경제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재구성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예산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작성과 문장 재구성 과정에는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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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