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의 주택 매입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대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원구에서 주택을 구매한 이들의 전체 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2%로, 전년 30.0%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8.0%에서 31.9%로, 강북구는 31.5%에서 31.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강남구는 지난해 20.9%에서 올해 1∼8월 9.3%로, 서초구는 18.0%에서 9.5%, 송파구는 21.1%에서 13.8%, 용산구는 17.5%에서 10.9%로 각각 대출 비중이 하락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합산한 대출 비중도 19.8%에서 11.1%로 줄었다.

이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대금과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상속 등 비중이 증가했다. 강남구의 금융자산 매각대금 비중은 5.5%에서 14.8%로, 서초구는 5.3%에서 15.6%로, 송파구는 4.1%에서 10.8%로, 용산구는 7.0%에서 15.5%로 각각 상승했다. 예금액 비중은 16.5%에서 19.8%, 증여·상속 비중도 4.7%에서 7.0%로 높아졌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는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노원구 아파트 거래의 99.8%가 15억원 이하였으며, 도봉구와 강북구는 전부 15억원 이하였다. 서울 전체로도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9.9%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추가로 낮출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구매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억원씩 대출을 계속 제공할 경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사다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매수 여력을 직접적으로 제약해 단기적으로 매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출 한도가 줄어도 주거 수요는 사라지지 않으며, 금융 여력이 있는 구매자 중심으로 거래가 재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출 경우 무주택 전세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 규제가 억제하는 것은 '매수 수요'이지 '주거 수요'가 아니다"라며, 매수가 차단되면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고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규제의 비용이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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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