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상원에서 한 차례 막힌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H.R.3633)'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미련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3일 새벽 X(옛 트위터)에는 "상원이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을 공개했고 화요일 표결이 예정됐다"는 게시물이 상원 수정안 문서 이미지와 함께 올라와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물 속 내용은 한 달 전 일이다. 최종 텍스트는 9월 14일 공개됐고, 게시물이 말한 '화요일 표결'은 이튿날인 9월 15일 치러져 부결됐다. 그럼에도 오래된 소식이 '공식 발표'라는 표현을 달고 다시 확산된 것은 시장이 아직 이 법안을 끝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장이 이 법안에 매달리는 이유는 감독 권한 정리에 있다. 미국에서는 같은 토큰을 두고 SEC는 증권으로, CFTC는 상품으로 보는 관할 다툼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은 CFTC가, 투자계약 성격의 자산은 SEC가 맡도록 법률로 선을 긋는다. 2025년 시행된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이 결제용 코인의 규칙을 정했다면, 클래리티법은 거래소와 일반 토큰이 따를 시장 규칙이다. 업계가 "스테이블코인법만으로는 반쪽"이라고 말해 온 배경이다.
그런데도 미련이 남는 데는 근거가 있다. 첫째는 절차상 불씨다. 톰 틸리스 의원은 표결 당시 찬성에서 반대로 표를 바꾼 뒤 곧바로 재심의 동의를 냈다. 상원 규칙상 다수 측에 선 의원만 재심의 동의를 낼 수 있어, 이 동의가 살아 있는 한 상원은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상정하지 않고도 같은 표결을 다시 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달 지난 소식이 '오늘 일'처럼 퍼지는 현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상장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의 사업 구조가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안 관련 게시물은 가격 기대와 곧바로 연결되기 쉽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이 기사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법안 내용과 의회 일정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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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