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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발언'청년 세대에 독박 씌워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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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발언'청년 세대에 독박 씌워선 안 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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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전 대표(대구=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동훈 전 대표(대구=연합뉴스)

[CBC뉴스]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범보수권의 주요 인사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인천대서 특강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인천=연합뉴스)
인천대서 특강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인천=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현행 개정안이 기성세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청년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개정안을 '땜질하기'라고 표현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와 여야가 새로운 단일안을 제시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가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개정안이 졸속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구조개혁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의원(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의원(서울=연합뉴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촉구하며, 개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청년세대의 부담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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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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