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모집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경련 관계자에게 출연금을 독촉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수처에 촉구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