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정책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를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자들은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제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적용되던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 목표는 5천 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5천2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로 우대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의 경우 신청자가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이 지원 한도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 20%는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2억 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천만 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 정책의 장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후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5천 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중산층과 다양한 가구 형태를 가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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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