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 23일 출간된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의 저서 '계엄君 계엄群: 계엄 대통령과 국회에 총 겨눈 무리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막전막후를 다루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과 안가(안전가옥) 폐쇄를 통해 문민통제의 기틀을 세운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훼손하고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김 기자는 책에서 YS가 1993년 취임 직후 안가 10여 곳을 폐쇄한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신군부 출신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장군들과 안가에서 밀담을 나누며 군과 권력의 부적절한 관계를 단호히 끊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술을 마시며 장군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안가 술자리의 부활이 12·3 계엄의 씨앗이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YS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 방첩사,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육·방·특·수)의 수장들을 숙청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이들 부대에 기대어 계엄을 감행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육군의 최정예 부대들이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하며, 필연적으로 12·3 계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을 '위헌, 불법의 계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육·방·특·수의 개혁과 문민 국방장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김용현·노상원·여인형 등 계엄 주동자와의 인터뷰와 YS의 과거 인터뷰, 계엄 관련 취재물 등이 책에 담겨 있다.
김태훈 기자의 저서는 12·3 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의 군 통제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특히, 군과 권력의 부적절한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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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