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SK텔레콤이 6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사태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또한,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을 촉구하며, SK텔레콤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시 전산 장애가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 지연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한 취약 계층 유심 보호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도 했다. 아울러 서버 해킹 사고 이후 발생한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설명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의 유심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으로 인해 통신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의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및 보호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어야만 소비자 신뢰 회복과 함께 통신 서비스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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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