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다"고 비판하며, 대법관들이 사건의 전자문서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답변하지 못할 경우 공개 사죄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추 중단을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예상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입법도 추진 중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보완 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과잉해석을 줄이기 위한 입법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유죄 확정 시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피선거권 박탈 시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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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