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무주택자 등이 대상자로 선정된 후,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사라진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과 개인이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투자하는 형태로,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는 10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5억원은 본인이 조달하고, 나머지 5억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의 지분 투자를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자기자금 1억5천만원만 투자해도 10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공공이 투자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며, 주택을 팔 경우 주택 가격 상승분은 주택금융공사와 반반 나누게 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가자에게 지분투자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 선정은 무주택자 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진행되며, 대상 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약 1천호로, 필요 재원은 4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과 민간이 주택구입 부담을 나누는 지분형 주담대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매각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대출자가 지분에 비례해 분담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시세차익은 일정 부분만 공유하고 손실은 대출자만 부담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정책을 도입했으나, 집값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외면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분형 주담대가 민간 투자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자를 더 부담하더라도 온전히 본인 소유의 집을 원하는 심리가 강하고, 투자를 통한 자본 이득 증가를 꾀하기 때문에 지분형 주택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분형 모기지 자체가 정부의 수요 촉진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 재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은행, 리츠 등 민간 자본의 투자 참여를 확산해야 하지만, 민간 자금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교수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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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