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관 대표 회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마감 시한은 8일 오후 6시였으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의 직권이나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투표에서 법관 대표 5분의 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있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특별검사 수사 거론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박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안건이 정해지며,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 논란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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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