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입법이 사법을 인질로 삼고 정치가 법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조차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에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의 '조폭식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사태를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자유 민주공화국의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 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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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