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구조개혁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 후보의 공약을 분석,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등 핵심 개혁 과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 분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구성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 및 헌법재판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 특정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집단 출자구조 개혁과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정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히려 개발과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에 집중된 정책이 증가해 '우클릭'으로 기조가 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공공의대 확충이 빠졌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시됐지만 기후세 도입과 수도권 개발 억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의 견제력 강화,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 공약 복원, 환경·복지·연금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의 공약 분석을 시작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중간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의 날선 비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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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