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후보끼리 득표수가 같으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하나"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선에서 두 후보가 동점을 기록할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는 원칙의 예외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동점 사례는 없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유권자 수가 4천4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동점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미국에서는 1800년 대선에서 동점이 발생해 하원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된 바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처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가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재투표나 추첨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결정하고, 독일은 동점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동점 상황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혼란 없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