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를 둘러싸고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추진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1명과 관련 판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에서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부 독립성 논란 속에서, 국회와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이번 논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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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