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보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대만에 약 183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대만 방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확실한 태도로 인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여전히 대만의 주요 후원자로서 무기 판매를 통해 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에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반도체 사업 관련 압박을 가하는 등 대만 문제를 거래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만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검토 중이며,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의 독립과 방위 문제를 거래적으로 접근한다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확대가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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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