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민주노동당이 30일 대선 후보 권영국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하며 주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집은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결선투표제 도입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 설립 시 요구되는 시도당과 당원 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의원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현행 20석에서 5∼10석으로 완화하고, 정당 간 연합교섭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노동당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해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를 30% 이상 의무 공천하고, 20년 내 남녀 동수제를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부유세'를 도입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10∼20% 할증 부과하며,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세 즉시 실행을 통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고,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및 1,500만 명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색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확충,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주민 전담 정부 기구 설치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불평등을 타파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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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