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고려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최근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일자 재초환을 손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결국 강남 부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론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강남권 재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일부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주택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지만, 특정 지역이나 그룹에만 특혜가 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 상위층의 요구를 서민 전체의 목소리인 양 왜곡한다"며 "완화 시 영향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재초환 유예 기간 연장 또는 폐지 안건에서 후퇴한 발언으로, 당시 민주당은 불로소득 환수 기조에 따라 재초환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론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재초환 완화가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이 아니라며, 토지 소유주와 시행·시공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층에서도 재초환 공약 변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에만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환수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환수된 이익을 타지역에 배분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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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