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이는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의 강화를 의미하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대한 방위공약도 재확인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양국의 군사적 역량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합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직·간접 비용을 제공하며, 이는 추가적인 새로운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은 조선업 협력을 통해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미 전투 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