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미항소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불사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판검사들의 선출직 출마 제한 및 변호사 개업 제한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근거로 정치 검찰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 시 전직 검찰총장을 국정조사장에 불러낼 계획이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미항소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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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