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27.02km)에서 적용한 신설도로와 지중화 전력망 동시 구축 모델을 제도화해 모든 사업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국내 최초로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을 공식화한 사례다. 이 모델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해 해결하면서 송전탑 갈등을 방지하고 중복 공사를 줄였다. 덕분에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됐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지방도로망 구축 시 전력뿐 아니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관 협의 체계와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역 공공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로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전력과의 협약 체결을 토대로 제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 담당 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협의 시점은 법정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에,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에 실시하도록 정했다. 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 지침을 올해부터 적용해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제도화하고 다른 건설사업에 일반화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경기도가 맡고, 전력망 구축은 한전이 담당하는 공동 건설 방식을 의미한다. 신설도로와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은 국내 최초 사례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와 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유도한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가 부서 단위로 포상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며,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공직의 틀을 깨는 혁신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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