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원안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기준을 적용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확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추경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설정됐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약 3,천2백만 명 규모가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이 기본이며, 차상위 계층은 약 45만~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된다.

지급 일정은 추경 통과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일반 대상자는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과거 전 국민 소비쿠폰 방식과 달리 선별 지원으로 구조가 바뀐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체감 경기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은 소득 기준을 적용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확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과거 전 국민 소비쿠폰 방식과 달리 선별 지원으로 구조가 바뀐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체감 경기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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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