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1
검사들 공판 퇴정 논란…감찰위 "징계 어렵다" 판단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4/569217_385793_3541.jpg)
수원지검 검사들이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불가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도 일부 포함된다. 감찰위는 검찰 직원의 비위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히고 모두 퇴정했다. 이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검찰총장이 감찰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며, 징계가 청구될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사에 대한 검사들의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2026-04-19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공소권 남용 자성해야" 강력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과거 공소권 남용 사례를 지적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찰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원인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한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준 데 대해 지금까지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정 장관은 검찰이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엄격했던 태도가 오만으로 비쳐졌으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찰의 잘못이라고 해명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2026-04-16
정성호 장관 "윤석열 319일간 538회 변호인 접견, 문제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16일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월간 업무회의'에서 변호인 접견실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전직 고위 정치인과 재벌 등이 변호사와의 접견을 장시간 이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중 319일 동안 538회의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예약이 어려운 이유를 묻고,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을 불러 접견실을 독점하면 다른 변호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본권인 접견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승재현 인권국장이 법정형 상향을 보고하자, 정 장관은 "법정형 상향 추진은 구식적인 방식"이라며 최근 양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초기 신고가 지자체와 경찰에 접수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자체·경찰과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법무부는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 2026-04-1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북송금 공소 취소 검토 없다" 국회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떠한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법무부나 본인은 공소 취소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어 술 파티' 사건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차례 이상의 부당한 소환 조사, 확인서 미작성, 외부인 접견 및 외부 음식 도입 방치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불기소 처분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봐주려 했다면 발표 시점이 달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의원 관련 수사 결과는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됐으며, 발표 시기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검보의 유튜브 방송 출연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검에 예산만 지원할 뿐 감독 권한이나 감찰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 2026-04-13
정성호 장관 "전재수 불기소, 봐주기 없었다"…법 왜곡 첫 수사 논란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 불기소 처분 발표에 대해 수사 당국이 봐주기 의도가 있었다면 발표 시점을 미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 의원 사건이 권력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 1호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 결과 발표가 그날 이뤄진 이유에 대해 여러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다 보니 시기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 사건은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됐고, 각 처분의 시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법무부가 특검에 대해 예산 지원만 할 뿐 감독 권한이나 감찰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 2026-04-10
7억 추경 편성…검찰, 18개 지검에 물가·민생 전담팀 가동
국회가 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이 새롭게 출범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유가 담합, 지역 내 토착 비리, 그리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에 7억여원이 긴급 배정됐다. 또한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과의 소송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이미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2026-04-01
정성호 법무장관 '7대 민생 안전 법안' 집중 심사 요청…여야에 신속 합의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7대 민생·안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잇따라 만나 중점 추진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 논의를 우선적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의 직접 환부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 재산환수 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전자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도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7대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약속했다. 정성호 장관은 여야가 합의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6-03-27
정성호 법무부 장관, 5·18 민주묘지 참배…“숭고한 5·18 정신 헌법 가치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월 영령을 기렸다.
정 장관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숭고한 5·18 정신을 헌법 가치로 승화시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한 뒤, 윤상원 열사와 문재학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들의 묘역을 찾았다.
민주묘지 내 추모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열흘간 항쟁을 다룬 소개 영상을 관람했다. 참배 일정을 마친 후 정 장관은 기관 방문 일정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을 찾아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2026-03-26
정성호 법무장관, 48억 신고…작년 대비 2억↑ 공식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를 실시한 가운데, 법무부 주요 인사들의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48억3천10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신고했던 46억234만원보다 2억2천869만원 증가한 수치다. 정 장관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3천994만원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해지 및 신규 금융상품 가입, 예금 이자와 급여 저축 등으로 2억3천만원이 늘었다. 정치자금 예금은 후원금 증가로 1억3천744만원을 기록했으며,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건물은 5억7천477만원, 배우자 명의 주식은 2억3천314만원으로 신고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4억8천38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보다 4억3천517만원이 증가했다. 이 차관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등 건물 46억9천294만원, 예금 1천498만원, 채무 12억5천8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8억6천1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대행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6억4천500만원, 예금 11억507만원, 배우자 명의 주식 216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예금 등 총 16억3천1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89억7천543만원을 신고해, 지난 신고보다 38억1천647만원이 늘었다. 김 고검장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75억4천490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6억9천975만원을 신고하며, 직전 신고 대비 2억6천756만원이 증가했다. 오 처장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장녀 아파트 분양권 등 건물 20억2천944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상장주식 등 증권 3억2천50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2026-03-21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전 화재 유가족·피해자 보호 지시…법률·장례 지원 나선다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9명의 인명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가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사고 직후 대전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에 남아 있는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치료비, 장례비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일 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 등 정신적 지원도 병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큰 충격과 슬픔을 겪는 유가족, 실종자 가족,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2026-03-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무근…통화내역 공개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메시지나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공소 취소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 지휘할 일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지만, 검사의 권한이며,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장관은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부 검토나 지휘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 2026-03-18
권오을·정성호 장관, 친일재산 환수 재개 협력…법 통과·재원 마련 논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그동안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천2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장관은 환수 재개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보훈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재적 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한 정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두 부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2026-03-13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 '기소유예' 재점검…억울한 피해자 명예 회복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 사건에서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검토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기소유예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은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다양한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 역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여러 과거사 사건을 예로 들며, 무고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재심 과정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