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중앙회 권한 분산, 도시·농촌 조합 간 격차 해소, 조합원 제도 혁신 등을 골자로 한 2차 농협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7~8월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 유지 여부와 인적분할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주식을 지역 농협 조합원들에게 배분해 중앙회의 통제를 줄이는 방안이다.

김 간사는 "농협중앙회는 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대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가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도시 조합과 농촌 조합 간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장경호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도시 조합은 신용사업 수익성이 높은 반면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상생기금 조성과 도시 조합의 농산물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와 청년농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승수 조합·조합원제도분과 간사는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 요건을 경제사업 실적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농의 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납 제도와 이사 참여 기회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차 개혁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개혁안은 일부 쟁점을 둘러싼 정부와 농협 측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일부 사안은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둘러싼 시각차도 존재한다. 농협 측은 450~500명의 인력과 연간 1천400억~1천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기존 조직 활용 시 250명 안팎의 인력과 약 500억원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자율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외부 감사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