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기구 법제화, 국회 산하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이전에도 즉시 시행 가능한 자체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쇄업체 확보부터 인쇄·보관·배부·사후관리까지 투표용지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선거관리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높은 투표율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파악과 세부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입법·정책 과제로는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위원 구성에 정당 추천 인사 등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를 논의할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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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