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발판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 성장 정책과 공급망 재편을 병행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인 3.0%, 경상성장률은 7.4%포인트 상향한 12.3%로 제시했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실질 성장률은 2022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성장률 상향의 배경으로 꼽으며 "정책 의지도 함께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성장전략의 기조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 성장축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수도권 반도체 팹 조기 완공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원을 투입하고, 충청권 생산기지와 영남권 차세대 반도체·소부장 혁신거점을 육성해 생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센서, 액추에이터,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창업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해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 이후 이어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식품 할인 지원과 추석 물가 대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혁과 환율 취약기업 지원, 취약 차주 금융 지원 및 저금리 대출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 품목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마련해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무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교육재정 개편과 유사 기능 공공기관의 통폐합, 지방 이전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