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단축, 체불임금 보호 확대, 철도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사항 245건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같은 날부터 사업장 도산 시 보호받는 체불임금 범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처벌은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산업재해 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8월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예매·결제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앱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재난문자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고 중복 발송 방지 기능이 도입된다. 연말에는 AI를 접목한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돼 일상 용어로 민원을 검색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11월 12일부터 중기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예보 구역도 가로·세로 5㎞ 단위로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인다.

농업인은 8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9월부터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은 전국 229개 시·군·구 300곳으로 확대되고, 공공시설에는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바우처 지원도 유지된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부정 판매 수익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은 기존 2~3주에서 1~6일로 단축된다. 영화 관람 할인권 6천원권은 선착순 450만장(1인 2매) 배포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권역별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은 민간투자사업과 지역기업 지원에서 우대받는다. 외환시장도 연중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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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