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재정경제부가 1천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화 국제화와 조세·재정 개혁도 속도를 내며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마련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IP),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5년 주기에서 연례 조사로 전환하고,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 방식으로 유동화해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화 국제화도 본격화한다. 재경부는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와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자유 교환 통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중 공개한다.

조세·재정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는 점감 구간을 신설해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새롭게 도입한다.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재경부는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양극화 대응 정책도 강화한다.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양극화 완화 정책을 총괄하고, 공적금융기관이 민간 자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K-개발금융'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AI 솔루션,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K-AI 패키지'를 도입해 개발금융의 지원 축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예금토큰 기반 집행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에는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근거도 3분기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략수출금융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중점 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매점매석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과 국유재산 무단점유 제재 강화 등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과제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목표인 '3·4·5 경제 대도약'(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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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