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총 140명이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0분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1일 이번 대토론회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참석자 구성은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인플루언서 및 일반 국민 75명으로 이뤄진다.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가 참여하며, 부동산 관련 맘카페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4명, 전국 각지의 공인중개사 10명, 업계와 금융기관 관계자 20명도 포함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 명단에 올랐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시작해 100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공급, 금융, 세제 분야별로 진미윤 명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이번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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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