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최상위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층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도별 예산안에도 연계하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교육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질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고용보험기금의 무급휴일 지급 제외와 건강보험의 지역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확보한 재원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과 신산업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전남·광주 통합시 안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는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한다. 권역별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장려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연내 신설하고, 국립시설과 고궁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