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결혼 이후 청년들이 겪는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청약, 세제 등 22개 주요 과제의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상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사안을 수집해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결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 당사자들과의 포럼, 부동산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관계부처의 실무 검토를 거쳐,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출, 청약, 세제 등 22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등도 사례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결혼이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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