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개헌을 위해 임기를 줄여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으며 현재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년 가까이 유지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춘 개헌 필요성에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두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에 나누는 것을 곧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청와대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설명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직접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일 뿐 내각제나 특정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개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중심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헌을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과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과제에 포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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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