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라면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새로 생긴다.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예산 규모는 1,663억 원이다.

이 사업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체 틀 안에서 편성됐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전 과정에 걸쳐 지원 폭을 넓히는 쪽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잡았고,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지원, 젠더폭력 대응 관련 사업도 함께 확대했다.

혼인 자체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새롭게 편성됐다는 점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나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으로,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1,663억 원이다. 기존 저출산 대응 사업들이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그런 문턱을 두지 않고 결혼 자체에 지원금을 붙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혼 초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대상 기준이 넓어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약 25만 7천 명)까지였던 지급 기준이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돼 대상자가 27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비 지원도 내년 처음 도입돼 300명 규모로 시작하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예비 양육자에게 매달 23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도 신설된다.

돌봄 부담을 낮추는 사업도 확대됐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취학아동 가구의 본인부담 비용을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낮추고, 아이돌봄사에 대한 보수교육 인원을 3만 6천 명에서 7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 200인 이상 규모의 아이돌봄센터에는 센터장 인건비 지원이 새로 생긴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위기 유형별 대응 체계를 세분화했다. 자살·자해 위험군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늘리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개소에서 29개소로 두 배 이상 확충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진단·발달프로그램도 15개소 규모로 신설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도 700명대에서 800명대로 늘어난다.

젠더폭력 대응 예산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는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고,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가 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성평등 관련 사업으로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기존 12개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이 228억 원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항목과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나이 제한이 없는 신혼부부 지급금은 신규 사업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요건이나 규모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확정 내용은 예산안 의결 이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신청 전에는 관계 기관의 최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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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