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IBK기업은행이 182억2천100만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받고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확인 요청이 있은 뒤에야 사고 사실을 파악했고, 사고 보고 이후에도 추가 대출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이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동원해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이용, 9억6천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구체적인 사기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기업은행은 다음 날 영장을 접수했으나, 이를 금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

금융사고는 일주일이 지난 10월 2일, 금감원이 영장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뒤늦게 인지됐다. 이후 10월 10일에야 기업은행은 금감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 발생을 처음 보고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해 12월 10일 접수됐으나, 본부로 전달된 것은 17일로 일주일이 소요됐다.

기업은행은 사고 인지 후 자체적으로 164억8천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을 담보로 각기 다른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과, 제3자 자금 유입 및 일부 차주와 관계기업·실질 지배자 간 연계 정황이 드러난 사례도 포함됐다. 그러나 두 차례 점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 보고 후 2주 뒤인 24일에는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이 추가로 실행됐다. 이 대출 역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됐으며, 이후 연체가 발생해 전액이 사고 관련 금액으로 분류됐다. 경찰 수사 확대에 따라 사고 규모는 6월 47억8천500만원에서 8월 182억2천100만원까지 커졌다.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실행액은 12개 차주, 14건에 걸쳐 총 244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중 62억3천900만원은 회수됐고, 182억2천100만원이 미회수 잔액으로 남았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억9천800만원이다.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기업은행의 업무 처리 미흡이 드러났다.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는 작성 중 파일이 섞여 있었고, 일부 심사 내용과 관계기업 연결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도 있었다. 기업은행은 비식별화 과정에서 작성 중 파일이 혼입됐고, 나머지는 편집 오류와 오탈자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명의상 수분양자를 앞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작업 대출' 사기 유형의 일부다.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총 136건, 1천91억1천만원 규모로 발생했으며, 기업은행이 182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했다.

신동욱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명시한 영장을 보냈음에도 기업은행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인지 후에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