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편할 것으로 주목받아온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소비자 보호, 주정부 규제 권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때 법안의 2026년 내 입법 가능성을 약 35%까지 반영했지만 최근에는 18~19%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어떤 조건에서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절차표결인 클로처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 의석이 53석인 만큼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합류해야 60표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는 법안을 둘러싼 반대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주도한 17~18명 규모의 초당적 주 법무장관 그룹은 상원에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안이 일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주정부의 등록·감독 권한을 연방 차원에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정부의 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현재 법안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요 은행 관련 단체들은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서킷 브레이커’가 지역은행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금 유출이 발생한 이후에야 작동하도록 설계돼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사실상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은행 예금을 흡수할 경우 특히 중소·지역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우려다.

민주당의 반발도 여전히 변수다.

공화당은 앞서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한 635쪽 규모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정안에는 약 126개에 달하는 민주당 측 요구 사항과 강화된 윤리 규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안전장치 등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된 윤리 규정만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불법금융 차단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룰지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는 단일 쟁점 때문이라기보다 주정부 권한, 은행권 이해관계, 스테이블코인 보상, 소비자 보호, 불법금융 방지, 고위 공직자 윤리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크게 낮아졌다.

암호화폐 관련 예측시장에서는 공화당이 대규모 수정안을 공개한 이후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입법 가능성이 한때 약 35%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주 법무장관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관련 계약이 반영하는 가능성은 약 18~19%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결과를 놓고 형성된 베팅 규모도 17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예측시장의 확률은 실제 의회 표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가격으로 나타낸 수치다. 다만 단기간에 35%에서 20% 아래로 낮아졌다는 것은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가격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약 7만9586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7만8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앞서 시장에서는 7만9000~8만달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을 클래리티 법안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과 금리 전망 등 거시경제 변수도 동시에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장을 지지했던 ‘미국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의 60표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회기에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26년 안에 다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시장구조법을 다시 추진할 현실적인 기회가 상당 기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다만 이를 ‘2030년까지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회 협상과 정치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이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무산되더라도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은 현행 법률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규칙 제정과 감독을 계속할 수 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 역시 암호화폐 자산 규제와 투자자문사의 자산 보관, 관련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한 규칙 제정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의회의 단일 시장구조법보다 SEC·CFTC의 규칙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규제 범위가 결정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입법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유럽연합(EU)의 MiCA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상대적으로 명확한 디지털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한 지역으로 기업과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교착이 곧바로 암호화폐 금지나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 위험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되는지, 어느 기관이 감독하는지, 거래소와 사업자에게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제공된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시장 동향 분석으로 특정 암호화폐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며 투자에 따른 손실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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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