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새롭게 짜려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던 입법 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에 그쳤다. 절차를 통과하려면 전체 상원의원 5분의 3인 60명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11표가 부족했다. 1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클래리티법 자체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느냐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현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는 60표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양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향후 의회의 재논의 여부와 함께 SEC와 CFTC가 행정·규제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현 단계에서 클래리티법이 법적으로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에 부결된 것은 법안의 최종 표결이 아닌 심의 진행을 위한 절차표결이다.

[이 기사는 미국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을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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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