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인상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8년 연장되어 2064년으로 조정됐고, 이는 향후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세대 통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자동삭감장치'로 인식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모수개혁 직후 불거진 '세대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성세대는 강화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미래세대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청년층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으며,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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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