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그동안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반복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한 대행의 위헌적 행위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한 대행에게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하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향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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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