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임을 강조하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기관의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주심으로 지정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적 보복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