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수석대변인 역시 "한 총리는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위헌행위를 했고,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졸속 협상에 임하지 않도록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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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