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이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희승 의원도 대법원이 방대한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중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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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