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의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관련 치료의 보험금은 각각 2조 8천억 원과 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해 암 치료 관련 보험금보다 몇 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은 대형 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과 병원에서의 비급여 비중은 66.1%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1.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실손보험의 세대별 보험금 지급액을 보면,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의 경우 평균 비급여보험금이 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세대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보험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는 1조 6천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천 500억 원 줄어들었다.

손해율은 99.3%로 전년보다 4.1%p 개선됐으나, 세대별로 보면 1세대와 2세대는 100% 미만인 반면,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28.5%와 11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가장 높은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와 범위, 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항목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보험료 인상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개선을 위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집중도를 줄이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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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