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휴전하며 희토류 수출을 허용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가해진 압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 절차가 외국 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지난달 초 첨단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전기차, 풍력 터빈, 전투기 등 제조에 필수적인 7종의 희토류 원소와 영구자석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중 양국의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고, 심사를 거쳐 규정에 맞는 경우 수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산둥성의 한 희토류 수출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일부 고객 업체와의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독일 폴크스바겐 공장이 주문한 희토류 선적도 최근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폴크스바겐 측은 희토류가 포함된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행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주재 유럽계 기업의 경영자는 "외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중국의 준비 부족과 행정적 무능함을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수출하는 희토류가 미국으로 재판매되거나 무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 기업들은 제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징의 컨설팅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코리 콤스 부국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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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