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 전기차의 무선 충전 기술과 스타벅스의 반려동물용 음료 제공 서비스 등 총 66개의 신산업 과제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에 위치한 반려동물 동반 매장에서 일명 '멍푸치노'라 불리는 반려견용 음료를 시험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반려동물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현행 규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 전기차의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 기능을 실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 특례 승인으로 무선 충전 기술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 및 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과 현대차·기아·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의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개발 역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기존 이차전지 탑재 잠수정보다 잠항 시간이 증가하며, 발전기는 소음이 적어 군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증 및 차세대 방산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특례 승인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과 시장 도입을 지원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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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