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행법상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밀의 외국 유출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상황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의 적대적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긴장 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김주애의 후계 수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공식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진수식 도중 좌초한 신형 구축함을 재진수한 것에 대해선 외형상 복원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해군 지휘부의 인사변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 기여를 인정하며 전면 철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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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