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검찰의 업무보고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예정된 검찰의 업무보고를 다음 달 2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 연기는 국정기획위가 검찰의 개혁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보고가 부실하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을 위한 진용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검찰개혁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이 교수의 인선에 대해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정기획위와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양측의 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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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