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안정을 위해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손 회장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제6단체가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경영판단의 원칙 형법 명문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 관련 TF 참여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주당의 경제 행보는 경제계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의 경제 분야 입법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