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 무공훈장을 이유로 자동 국가유공자가 되는 현행 체계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에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아 왔다. 그의 유족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받았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훈부는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모든 무공수훈자에 대한 소급 조사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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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