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까지 총 3천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 처장은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 처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경제형벌의 합리화, 청년 경제활동 지원 등의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간 이견 발생 시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 유권 해석 절차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할 계획도 밝혔다.

조 처장은 헌법교육 확대, 대국민 온라인 강의 제공, 위헌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 및 미래세대에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공지능(AI)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률정보 제공 범위를 로봇, 방산, 패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법제처는 968개 법령에 대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주요 법안 55건의 법제 지원, 노동·공공의료·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법제처가 정부 부처에 법적 컨설팅을 해야 한다며 "범부처 법적 자문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중앙부처의 법령을 전부 검토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50명 정도 충원이 되면 좀 더 여유 있게 자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